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공식 확인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공식화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에 추가로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자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증거”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전략무기 배치는) 우리가 상당 기간 신경 써 온 것”이라며 “우리는 유사시에 대비해 수년간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우리 동맹과 지역에 추가 자산을 배치하는 신중한 결정들을 내려 왔다”며 “우리는 이 같은 투자의 필요성을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 측과 어떤 논의나 협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수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늘려 왔다”며 “여기에는 알래스카에 대한 추가적 전략자산 배치와 태평양에 대한 이지스함 등 추가적 해군자산 배치, 일본에 배치된 두 개의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와 태평양 지역에 이지스함 등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관련 전략자산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추가 전략자산 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함께 현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역내 동맹들과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에 전략자산의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으며, 억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공감대를 높여 김정은 정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대북 추가 제재 추진도 빨라지고 있다. 폴 라이언(공화)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북 제재 강화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이르면 다음주 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발의,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있어 강력한 제재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미 의회의 관련법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