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한 마지막날 극적 타결

미국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인상과 관련,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동안 폐쇄됐던 연방정부는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으며,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디폴트)도 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내년 초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정치가 정상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단기 처방만 반복함에 따라 ‘만성 합의 불능’ 병에 걸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16일 오전 합의안을 타결한 데 이어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막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사실상 종료됐다. 합의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정부 문을 열어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내년 2월 7일까지 부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재무부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공화당이 주장해 온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오바마케어 수혜자의 소득 증명이 강화됐다. 합의안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양당이 향후 10년간의 세금 및 정부지출 관련 합의를 이루도록 권고했다. 강제 무급휴가를 갔던 40만명의 공무원들에게 휴가 기간 급료를 소급해 지급하는 조항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상원은 이날 밤 합의안을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원도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0시 30분 법안에 서명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공화당)는 잘 싸웠다. 그러나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의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이미 이달부터 오바마케어가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으로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두 손을 든 셈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부폐쇄였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초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때 다시 극한 정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