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통행료 부과 계획 승인
파키스탄 등 중재국도 동조 나서

美 “동맹국이 호르무즈 개방 주도”
걸프국에 전쟁 비용 청구도 검토

이란이 이른바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현실화하며 중동 전쟁의 막판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같은 호르무즈 상황을 방치하고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해상 물류망 마비에 따른 피해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란 관영 프레스TV는 30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통행료를 제도화하고 미국·이스라엘 선박은 통행을 금지해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주권·통제권·감독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의도다.

통행료는 이란 화폐인 리알화로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일부 선박에는 비공식적으로 통행료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상 교통로 자유 항행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란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국가 수익 모델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미국에 건넨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같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의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이 끝내 개방하지 않더라도 군사 작전을 종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외교적 압박을 통해 이란이 해협 개방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이같은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유럽 등 동맹국과 걸프국가들에게 해협 개방을 주도하도록 떠넘길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을 콕 집어 언급하며 ‘이해당사자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호르무즈에 발목 잡혀 당초 제시한 4~6주의 전쟁 기한을 넘기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크지 않다. 하지만 이란을 선제공격하며 전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중동전쟁으로 소요된 막대한 비용을 아랍 국가들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