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에 피터 나바로 지명
1기 때 대중국 무역전쟁 기획…한미 FTA 개정 주도
트럼프 “한국은 모든 걸 얻고 우리는 일자리 잃어”
나바로 경제정책 주도 하에 韓에 ‘강한 압박’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국장을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으로 지명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한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주도해 자동차·철강 등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주도하며 한국의 무역통상 환경에 강력한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내 첫 임기 때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두 가지 신성한 원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 피터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끈질긴 사람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바로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 협정 재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바로는 2011년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책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해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고율 관세를 앞세운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기획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나바로는 한·미 FTA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부터 해당 협정이 미국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일자리 킬러”라며 “이 협정으로 미국 일자리 약 10만 개가 사라졌다”고 했다.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 연장,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규정 조정,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한국과 중국산 트럭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얻고, 우리는 일자리와 수입을 잃는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미 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당선 이후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참모인 나바로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나바로는 ‘1·6 의회 폭동’ 사태 특위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 의회모독죄로 4개월간 수감된 바 있다. 이 사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며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나바로는 석방 직후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으며 트럼프는 그를 ‘딥스테이트’(숨겨진 권력 집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