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관측소 보고서 발표

10억달러 이상 보유 시 2% 부과
최대 347조원까지 추가 징수 가능
G20 회원국 중 佛·獨·남아공 지지
최대 부국 美·中은 도입에 부정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슈퍼리치’ 3000명에게 ‘국제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슈퍼리치의 자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 실효세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부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 교수가 이끄는 유럽연합세금관측소(EU Tax Observatory)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상위 0.0001% 부유층의 평균 자산이 1987년부터 연간 7.1%씩 늘고, 2024년 현재 전 세계 자산 비중의 14%를 차지한다고 집계했다.

1987년에는 이들의 자산 비중은 3%였다. 반면 슈퍼리치에게 부과되는 실효세율은 총자산의 0.3% 수준에 불과해 일반 노동자들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총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3903억원) 이상을 가진 개인에게 매년 보유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부과하면 2000억~2500억 달러(278조~347조 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순자산 1억 달러(1390억원) 이상 부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매년 추가로 1000억~1400억 달러(139조~194조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쥐크만 교수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사회집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데 대해 거의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누진적 과세는 현대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둥”이라고 말했다.

G20 회원국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프랑스·독일 등이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고, 이 외 국가에서는 벨기에·콜롬비아·아프리카연합(AU)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 부국인 미국과 중국은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리치 3000명 중 835명은 미국·캐나다 국적으로 유럽 지역 슈퍼리치(499명)의 두 배에 가깝다.

보고서는 각국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은행비밀법이 광범위하게 폐지됐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국가 세무기관 간 자동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면서 자산 추적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점을 부연했다. 또 전 세계 슈퍼리치 자산 대부분이 주식 형태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