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는 펜타닐 통제도 중국은 “국내 문제”라고 일축
군사적 소통 재개도 대만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 준수 내세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지만, 실제 양국이 관계 정상화 외에 어떤 합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여러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이날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신화사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양국 관계 개선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발리 합의사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과 동시에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5불(不)’로 요약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중미 관계의 불확실성은 미국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백악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미국의 각종 언론 매체들은 중국에 많은 요구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미국이 회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론 형성을 꾀했다면서, 이런 접근방식이 미국 내에 더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기대하는 펜타닐 통제에 대해서도 원래 미국의 국내 문제였다고 일축했다. 중국은 미국의 마약 통제를 성실히 지원했지만, 미국의 적대적 반응으로 양국 협력이 훼손됐다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마약 문제에 있어 양국 협력 회복 여부는 미국에 달렸고, 다른 많은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핫라인 재연결과 같은 군사 소통 복원 합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국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에 동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서 군사적 가드레일 설치에 관한 질문에 “최고의 가드레일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역사 인식 준수”라며 “비웃었다”라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은 군사 소통 재개를 미중 정상회담의 몇 안 되는 결과물 중 하나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모든 위기 관리는 결국 자국의 행동을 제한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및 대만과 미국 정치인들의 교류는 군사적 소통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양국의 잦은 군사 충돌 때문에 군사 핫라인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한편 미중 정상이 4시간 동안 회담할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40㎞ 떨어진 해안가의 역사적 사유지 ‘파일롤리 에스테이트’다.

이곳은 금광으로 부를 쌓은 윌리엄 번 부부의 사유지로 지어져 저택과 정원, 과수원, 산책로 등이 있으며 현재는 역사적 건축물을 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다.

평소에는 개인 행사나 결혼식, 영화 및 사진 촬영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정원은 제니퍼 로페즈의 영화 ‘웨딩 플래너’에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