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무기 있어…기존 억제력에 방어력 더해야”

“뉴욕주 기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필요”미국 의회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북미 모두 핵무기를 소유하게 됐으므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억제력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에 대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진행 중이나 “완성 단계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지만, 터너 위원장은 ‘완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 터너 위원장은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도 무기가 있고 그들도 무기가 있다. 북한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고 말했다.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운데, 억제력 무용론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터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북한은 핵무기가 없던 과거의 억제력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또 공화당 소속인 터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북한의 최근 핵 고도화를 볼 때 미국도 방어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흘려들을 수 없는 부분이다. 터너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는 억제력에 방어력을 더해야 한다. 이는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하자는 군 일각의 주장에 찬성했고,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