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핵무기 사용 유일 권한 지닌 최고 사령관”

확장억제 강화했지만 韓 비핵화 준수 수차례 강조 한미 정상회담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 내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가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인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해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막는 조치의 성격도 있는 셈이다.

●바이든 “북한의 핵 공격, 용납 못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라며 “미국이나 동맹국 또는 파트너들은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나는 (미국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절대적인 권한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양 정상은 즉각 협의키로 했다. 또 한미는 핵 운용 공동기획과 실행에 초점을 맞춘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기로 했다. 이외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횟수를 늘리고,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당국자 “한국 전술핵 재배치 없을 것”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의 전제로 “한국은 NPT에 대한 헌신을 반복해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브리핑에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NCG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과 유사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 시스템이 분명 한 단계 격상된 것이지만,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에 대한 한국 기업 차별과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 내 여론을 고려한 듯 “한국이 잘하는 것이 미국에도 압도적 이익”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성장을 늦추거나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다 일방적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 투자라고 강조한 것이다.●바이든 “한일 관계 관련 윤대통령 결단 감사”

이외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안전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일본을 포함하는 3국 협력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외교적인 협력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방미 직전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듯 “우리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사용되는 것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을 특정해 비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