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기술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하는 상징하는 그래픽. 연합뉴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미국은 마이크론이 판매 금지 조치를 받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 판매를 늘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측이 이런 요구를 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안보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려 동맹과 협력해 왔지만, 동맹에 자국 기업과 관련한 역할을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안보 심사에 돌입했다. 중국은 통상적 감독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대미 맞불 조치로 해석된다. 마이크론은 작년 매출액 308억 달러(약 41조 1000억원) 가운데 25%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거뒀다.
미국이 그간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강화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첫 조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가 금지될 경우 한국 기업에 그 물량을 메우지 말라고 요청한 것도 동맹의 단일대오를 토대로 중국의 대미 공세를 초기부터 저지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중국 내 사업을 접을 수도 없지만 미국과의 협력도 절실한 국면이다. 24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7.7%로, 2021년 19.7%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점유율이 50.1%에서 52.0%로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도입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1년 유예를 줬는데, 오는 10월에 한국은 다시 유예를 받아야 한다. 또 지난 2월에는 반도체법상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서 10년간 생산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FT는 미국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불분명하며 삼성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노코멘트’ 했다고 전했다. 이날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고 워싱턴DC 현지 산업계 인사들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백악관의 요청이 사실일 경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치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에서는 역으로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한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움직임은 외교·안보·산업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면서 “결국 이는 우리의 외교력으로 풀어야 하는 것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반도체 기술력을 의제 중심에 놓고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미국에 투자하는 주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기업”이라면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에 담긴 독소조항이나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목소리를 미국에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요청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기술 격차를 좁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메모리 3위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미국의 중국 규제에 동참하면 중국 정부가 자국 메모리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마이크론의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YMTC는 최근 자국산 장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격차가 크지만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은 단숨에 그 격차를 따라잡을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