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화기금으로 80% 이상 회원국 보상받아

유럽연합(EU)이 각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투입 중인 ‘특별 기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EU 연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지만, 일부 회원국이 지원받는 기금을 각자의 전력 증강 기회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회원국들에 지원 총액의 약 84%를 유럽평화기금(EPF)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이는 EU 정규 예산이 아닌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기여로 마련된 특별 기금이다.

EPF는 애초 국제분쟁지역에 지원할 목적으로 2021년 조성됐지만,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는 회원국별 무기 지원 대금을 보상해주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EPF 기금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달로 고갈된 각자의 무기고를 채우는 데 사용한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보상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보상률이 적용될 분모 격인 무기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선 별도 합의가 없었다. 익명의 EU 당국자는 “(회원국별로) 산정 방식이 매우 다르고, 각국은 서로 제각각 계산 방법을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

쉽게 말해 지원 총액을 높게 잡는 국가일수록 EPF 보상금도 많이 받는 구조로, 각국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기금 특성상 내부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폴리티코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EU 6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실제 장비 대금이 자국 무기고를 채우기 위한 새 무기 구입비를 기준으로 EPF 보상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다.이 가운데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누적 군사지원 규모를 1억 6000만 유로(약 2200억원)로 잡았고, 약 84%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유로(약 1829억원)를 EPF 기금으로 지원받았다. 6개국 중 신청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 보상금도 가장 많이 받았다.

다른 EU 당국자는 “에스토니아는 재고로 가지고 있던 이미 단종된 구식 모델을 지원한 뒤 이를 대체할 현대식 장비 구입 대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신청한다”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옛 소련제 스트렐라(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를 전달한 뒤, 보상 대금은 새로 구입하려는 현대식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를 기준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의 인구 1인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커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토니아는 전쟁 초반부터 EU의 적극적인 지원 및 연대를 강조한 데다, 최근에는 EPF를 활용한 우크라이나 탄약 공동구매 합의를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복수의 당국자들은 결국 자국군 전력 현대화 방안을 찾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에스토니아 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에스토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을 ‘복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