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국전 추모의벽 전사자 명단 오류, 추궁하겠다”

美 의회 “한국전 추모의벽 전사자 명단 오류, 추궁하겠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3-06 15:53
수정 2023-03-06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국방부에 서한 보내 직접 조사 의사 전달

국방부, 23일까지 상임위 브리핑 및 자료제출
미국 워싱턴DC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에 지난해 7월 제막한 추모의벽에 새겨진 이름들. 서울신문DB
미국 워싱턴DC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에 지난해 7월 제막한 추모의벽에 새겨진 이름들. 서울신문DB
미국 의회가 워싱턴DC 내셔널 몰의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에 새긴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 명단 오류를 직접 조사키로 했다.

6일 미 의회에 따르면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3월 23일까지 (추모의 벽 오류에 대해) 상임위에 브리핑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서한으로 요청했다.

해당 서한에는 공화당 소속 브루스 웨스터맨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서명했다. 역사학자 할 바커(75)는 지난 1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모의 벽 전사자 ‘오기’가 1015개 발견됐고, 포함되어야 할 전사자 500여명이 빠졌다고 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런 규모의 오류가 석판에 새겨져 대중에 공개되면 안 됐다”며 “이렇게 확연한 결함이 어떻게 추모의 벽 완공 이후까지 발견되지 않았는지 책임을 추궁하려 서한을 쓴다”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만 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