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4년 만에 안보대화…정찰풍선·대만문제 놓고 ‘신경전’

중일, 4년 만에 안보대화…정찰풍선·대만문제 놓고 ‘신경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2-23 00:22
수정 2023-02-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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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정찰풍선 영공 침범 수용 불가”…재발방지 요구
중국 “일본,역외 세력과 결탁 대만 문제에 부정적 움직임”
방위분야 의사소통 강화키로…올봄 핫라인 운용 개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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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오른쪽) 일본 외무상이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쑨웨이둥(왼쪽)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3.2.22 AP 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오른쪽) 일본 외무상이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쑨웨이둥(왼쪽)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3.2.22 AP 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22일 도쿄에서 4년 만에 외교·국방 고위 관료가 참여하는 ‘제17회 안보대화’를 열고 중국의 정찰풍선과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등을 놓고 상호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회의에 일본 측에선 야마다 시게오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안도 아쓰시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장바오췬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다 심의관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정세와 러시아와 연계한 중국의 군사활동, 중국 정찰풍선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찰풍선의 일본 상공 비행은 영공 침범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중국 측에 요구했다.

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관공선의 영해 침입에 항의하고,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도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쑨웨이둥 부부장은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역외 세력과 결탁해 대만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엄중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쑨 부부장은 “역사·대만 등 중대한 문제는 양국 간 기본적인 신의와 중일 관계의 근간에 관련된 것”이라며 “일본 측이 역사를 거울삼아 일관되게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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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China
Japan China 쑨웨이둥(오른쪽)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2023.2.22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중국의 군사 동향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반격 능력’ 보유,미일동맹 강화 등을 천명했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문서 개정 의도를 중국 측에 재차 설명했다.

쑨 부부장은 이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에 대해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는 전세계 해양 환경과 공중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일본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견제했다.

아울러 중일관계의 중요성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은 전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쑨 부부장은 밝혔다.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상황에서 ‘견제구’를 던진 모양새다.

1993년 시작된 중일 안보대화는 2019년 2월 베이징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대화를 통해 양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마다 심의관은 이날 안보대화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상 간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다”며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쑨웨이둥 부부장도 “양국 지도자는 상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고 화답했다.

중일 양국은 핵심 쟁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중일 안보대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장,방위 분야에서 중일 간 의사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한 “올해 봄께 ‘중일 방위당국 간 핫라인’ 운용을 시작하기 위해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17일 회담에서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양국 방위당국 간부 사이의 핫라인을 조기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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