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 포함 IPEF 12개국 화상회의 주재
이달 들어 2번 회의에 한국 외교부·산업부도 참석

바이든 亞순방 중 출범 먼저 하고 이후 협상키로
중국 눈치보는 아세안 국가들 포섭 위한 장치

한미일 삼각공조, 쿼드정상회의에 IPEF 출범으로
바이든 중국 압박 강화… 중국 강력 반발 예상 미국 상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기간에 중국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한다고 17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IPEF 참여 대상인 12개국이 수차례의 백악관 주재 화상회의를 통해 ‘선 출범·후 협상’ 원칙에 합의한 결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5월 20~24일 한일 방문 때 IPEF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5월 11일자 1면)

그는 “우리는 이것(IPEF)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대국과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미국이 더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가 IPEF의 출범 시점을 공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미 상무부는 자국 외 11개 참여 대상국에 오는 23일에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 6개국의 참여는 확실시 됐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5개국은 대중 관계에 대한 부담과 관세동맹 등 IPEF의 유인책 부족으로 참여를 고심해왔다.

이에 참여국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12개 회원국은 출범을 먼저 한 뒤 향후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부패 방지, 디지털 경제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협상을 통해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4개 분야 중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도 허용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 형태도 우선은 피할 계획이다.

워싱턴DC의 외교소식통은 “백악관은 이달 초와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고, 여기에서 ‘선 출범·후 협상’ 기조가 만들어졌다”고 이날 전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참석했다.

미국은 IPEF의 덩치를 12개국 정도로 키워야 중국 등 15개국(아세안 10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방문을 통한 한미일 삼각공조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정상회담, 여기에 IPEF 출범으로 중국 압박 기조를 배가 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포위 전략에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지난 16일 박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왕 국무위원의 ‘디커플링 반대’ 발언은 우리 측 카운터파트를 만날 때마다 늘 해오던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IPEF 참여 독려를 위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나와 ‘한국의 IPEF 가입에 불만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랴오닝과학원 한반도문제 전문가 뤼차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오커스(미국·영국·호주)와 쿼드에 이어 IPEF로 대중국 포위망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IPEF를 홍보했지만 잘 먹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친미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박 장관도 한중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옹호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