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中공산당 정치사찰 도왔다”… 중국 공세엔 단합하는 美

“화웨이 中공산당 정치사찰 도왔다”… 중국 공세엔 단합하는 美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12-15 15:17
수정 2021-1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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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화웨이 음성·안면인식 기술로 
中 당국, 정치적 요주의 인사 추적”

美 하원, 中 신장에서 제조된 제품
전면 수입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켜 

미 상원의원 38명, 티베트 자치 지지
바이든에 달라이 라마 접견도 요청

미중에 끼인 UAE, 미 무기수입 중단
“대중 보안 요구 수준 부담스럽다”  
미국 버몬트주 공군 기지에 있는 F-35 전투기. 미중이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국에 F-35 전투기 등 무기 구매 중단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
미국 버몬트주 공군 기지에 있는 F-35 전투기. 미중이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국에 F-35 전투기 등 무기 구매 중단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
미중 간 경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첨단기술을 이용해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및 정치사찰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미 의회는 신장 지역 생산품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38명의 의원은 티베트 자치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내는 등 대중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 내 정치 분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중 공세만은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화웨이는 범용 네트워킹 장비만 판매한다고 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파워포인트 자료 100개 이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의 사찰 등에 광범위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6년간 생산된 파워포인트 자료는 화웨이의 워터마크를 포함했고, 본래 화웨이 웹사이트에 게재됐으나 현재는 삭제됐다.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맹국에도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토록 요구하는 등 강한 제재를 부과해왔다. 이에 화웨이는 중국 정부에 첩보를 전달하고 인권 유린을 돕는다는 서방 국가의 의심을 줄곧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 요주의 대상을 감시하거나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을 재교육하도록 자사의 음성 인식 및 안면 인식 기술 등을 제공했다.

2018년 자료에는 화웨이가 중국 인공지능 업체인 아이플라이테크와 함께 ‘음성지문 운영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 명시됐다. 음성 데이터로 특정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아이플라이테크는 2019년 10월 미 상무부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한 기관이다.

또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구류자들에 대한 교화 및 재교육, 노동 프로그램을 위한 ‘스마트 감옥’의 기술적 밑그림을 제공했다. 이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 민족을 구류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WP의 지적이다.

또 화웨이는 자사의 안면 인식 기능이 신장 위구르 안보 유지에 도움을 제공했다고 직접적으로 자료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 당국이 정치적 관심 인물의 위치를 확보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안면 인식으로 이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웨이는 이런 의혹 제기에 “모든 사업은 법과 사업 윤리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부인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아투스현 쿤샨산업공원에 감시탑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공장 단지이지만 위구르족 구금시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P 연합뉴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아투스현 쿤샨산업공원에 감시탑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공장 단지이지만 위구르족 구금시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P 연합뉴스
미 의회도 중국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미 하원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장 지역에서 만든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 미 상원의 여야의원 100명 중 38명은 미국이 티베트인의 권리·자치권·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즈라 제야 국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바이든이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하거나 인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병합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이에 끼인 국가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중이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국에 F-35 전투기, 공격용 MQ-9B 드론 등 미국산 무기 구매 중단을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행위로부터 자국 첨단 무기를 지키기 위해 설정한 보안 요구가 부담스럽고 자국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UAE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 한 것을 조건으로 미국 첨단 무기를 들여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중동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중국의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외려 양측의 압박만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은 지난 봄에 UAE의 수도 아부다비 항만에 중국이 비밀리에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UAE를 압박한 바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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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UAE 측이 실제 계약을 파기한 것인지, 오는 15일 UAE 고위급 군사대표단의 방미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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