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호주외 핵잠 확대 의도 없다”
아시아 군비 경쟁 구도 우려한 발언인듯

日·대만 승인… 타국은 美中간 선택 우려
중국 2030년까지 21척 핵잠 보유 예상

호주 이어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등
연이어 군비 증강 예상… 한국의 선택은미국, 영국, 호주가 새로운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를 지원키로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군비 경쟁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군비 확충에 나서고 일본과 대만이 이에 대응하는 한편, 나머지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형국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등은 왜 호주와 같이 핵잠을 지원하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핵잠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 호주 사례와 관련한 독특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커스가 발족한 지난 15일 다른 미 정부 관계자도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비확산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으로서는 핵잠 보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미국 입장에서 핵잠을 호주 외에 타국에도 지원할 경우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그간 중국의 무역보복을 감내했던 호주의 핵잠 보유로 중국의 군사력을 억지하는 효과는 줄고, 외려 아시아 각국이 우후죽순격으로 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의 뜻과 달리 호주의 핵잠 보유 소식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군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실제 호주가 핵잠을 보유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오커스 발족으로 인한 충격파는 즉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대만은 (호주 핵잠 보유 등을) 즉각 승인”했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호주는 향후 8척의 핵잠을 보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중국은 이미 약 12척의 핵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30년까지 21척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0년간 호주의 움직임에 따라 중국은 핵잠 대응 능력을 키우는 등 추가 기술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5일 호주의 핵잠 보유가 아시아 지역에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NYT에 “호주가 큰 걸음을 내디딘다면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등이 연이어 반 걸음씩 내딛을 수 있다”며 “중국도 (더욱) 앞서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