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전력 대비 집단안보 강화 강조
“북 인권 개선은 장기적 대북 해법에 필수”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집단안보 강화가 필요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리어노어 토메로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와 증언에서 “인도태평양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며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강력한 동맹과의 협력적 미사일 방어 노력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더 성능이 뛰어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전력을 계속 개선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에 점점 더 많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대니얼 카블러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사령관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북한과 이란을 ‘불량 행위자’(Rogue actors)로 지칭했다.

또 이날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북한의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전은 장기적·지속적인 (대북) 해법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며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한국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관계와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사실을 언급한 뒤 “그는 가능한 곳에서 진전을 보도록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외교를 모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의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말에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