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아 사무총장, 서면 인터뷰에서 강조

“전체 지원보다 소비 촉진 효과 더 클 것
고령화 가장 빠른 韓, 지출 압박 주의를
코로나 탓 임금격차 커져 직업훈련 필요”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어느 정도의 ‘표적(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구리아 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언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대한 표적 지원이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지원책에서 누락되는 대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공공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한 ‘보편 지원이 선별 지원보다 소비 증진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리아 총장은 또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리아 총장은 “코로나19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와 처우 차이, 여성·노인·청년층의 일자리 취약성 등 한국 노동시장이 기존에 겪고 있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저숙련 노인 근로자에게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스마트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동시장 참여,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우선순위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세를 강화하는 것 역시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