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8월1일부터 금지”…MS, 인수협상 미래는(종합)

트럼프 “틱톡 8월1일부터 금지”…MS, 인수협상 미래는(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01 15:03
수정 2020-08-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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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모리스빌의 후지필름 공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AP통신
2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모리스빌의 후지필름 공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AP통신
기밀유출 등 국가안보 우려 제기
미중 갈등에 추가 악재 될 것으로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나 틱톡의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현지시간)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틱톡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에서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나에게는 그런 권한(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집행에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조치가 내려지느냐는 물음에 “곧, 즉시 이뤄진다”며 “내일(1일) 문건에 서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틱톡은 화웨이(華爲), ZTE(중싱통신)와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IT) 다국적 기업 가운데 하나다.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해 이들 기업의 장비를 쓰면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중국 관리들에게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수는 20억건을 넘었고, 미국 내 다운로드 수도 1억6500만건에 달한다.

틱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중 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영사관 폐쇄 등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며 갈등을 고조시켜왔다.

MS, 틱톡 인수 협상 어떻게 되나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건 당신들이 들어온 것처럼 (기업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한 게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디든”이라며 “우리는 인수합병(M&A) 회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틱톡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지만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되면 인수 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MS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틱톡이 미국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중국에 수십억달러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화웨이도 자국 내 사용금지 조치트럼프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도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화웨이 장비를 쓰면 나중에 공산당 명령을 받아 백도어(인증 없는 네트워크 침투)로 정보를 빼낸다는 게 사용금지 이유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배제 전략을 쓰고 있다고 관측한다.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 미국 기술이 이전될 것을 우려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도 차단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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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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