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최악 인신매매국 또 지정
도널드 트럼프 캐리커처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북한은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날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됐음을 의미한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미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3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성인·아동 집단 동원이나 강제노동 국외 송출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자금을 다른 불법 활동뿐 아니라 정권의 돈줄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의 서면 인사말을 통해 북한에서 동원되는 강제노동에 따른 수입이 ‘범죄 행위’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의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중 하나로, 우리는 함께 뭉쳐 인신매매를 물리치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든 없애기 위한 공동의 책무를 되살려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미국의 시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일단 북중 정상회담 진행 상황에 침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현안에 대한 여러 생각을 밝혔지만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도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질의에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의 무역담판을 앞둔 상황이라 김 위원장과의 밀착을 대미 압박 카드로 쓰려는 시 주석의 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 전망이 계속 불투명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북미협상 재개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메신저가 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폭을 넓히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갑게 만은 여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입김 차단을 위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독자적 노력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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