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 중 호주 등 6개국 비준 완료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다음달 30일 발효된다. 이들 11개국은 앞서 3월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메가 무역협정인 CPTPP를 공식 출범시켰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한 직후 바뀐 이름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수출진흥장관은 31일 이같이 밝히고 CPTPP 발효에 필요한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발효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내 비준 절차를 끝낸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이다. CPTPP는 11개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나머지 5개국은 베트남과 페루,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이며, 베트남은 11월 중순까지 의회 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이들 참가국은 발효 즉시 장관급으로 구성된 CPTPP 위원회를 열고 태국과 영국 등 신규 가입 의사를 내비친 나라들을 대상으로 가입 논의 절차 등을 밟기로 했다.

CPTPP는 당초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미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발효되지 못했다. 미국이 이탈하면서 CPTP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CPTPP 참여국은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의 13.5%를 차지한다. 이달 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인 일본과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31%)에는 크게 못 미친다.

CPTPP는 농작물이나 공업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것 외에도 비즈니스 규칙을 통일하는 효과가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CPTPP가 발효되면 호주와 일본 간 경제연대협정(EPA)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