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도쿄 집중’ 해소 위해 지원 추진

일본 정부가 도쿄, 요코하마, 사이타마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엔(약 3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대도시 집중을 완화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전하고 “내각부가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활성화 교부금을 활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지원 금액을 부담, 지방으로 가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젊은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이른바 ‘도쿄권’으로 불리는 수도권 중심부는 도쿄도를 비롯해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 1도 3현이다. 그러나 도쿄권이라고 해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이 심각한 도시 지역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엔,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직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엔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무성에 따르면 도쿄권은 지난해 12만명의 ‘전입 초과’(이주해 오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를 기록했다. 4년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전입·전출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발표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도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그러나 “개인에 대한 높은 액수의 보조금 지급은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