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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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 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면서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 더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망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문일답에서 러시아가 제재 이행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러시아가 도움돼 온 여러 지점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게 러시아든 어느 나라가 됐든 제재 이행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이슈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과 전 세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한은 지금 불법적으로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석유제품들을 밀수하고 있다”며 “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가장 두드러진 그 수단으로, 이러한 환적은 올해 1∼5월 최소한 89차례 이뤄졌으며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리는 바이며, 이행 노력 또한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 국경을 통한 밀수,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일부 국가 내 체류 등 다른 형태의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도둑질 및 다른 범죄 행위들 역시 정권을 위한 중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나 역시 그렇다”며 “언젠가는 북한이 이곳 유엔에서 ‘왕따’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더는 어젠다가 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몇 번이고 상상해봐라. 우리는 이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시급한 문제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러한 현실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전면적 이행이 요구될 것”이라며 “또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개인적 약속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세상과, 북한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목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이러한 희망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보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말 꽤 간단하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그(비핵화의) 범위와 규모는 합의돼 있다. 북한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며 “어떤 비핵화가 이뤄져야 할지 그 범위에 대해 잘못 알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김 위원장이 이 세계에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강조한 것은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이미 북한 비핵화에 시간이나 속도 제한을 정해두지 않는, 즉 장기전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 결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북한을 향해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런 연후에야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오스테롬 대사는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그(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달성을 위해선 제재의 전면적 이행이 전적으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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