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3R…ZTE 제재 해제? 수입차 관세 전쟁?

美·中 무역협상 3R…ZTE 제재 해제? 수입차 관세 전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5-27 22:24
수정 2018-05-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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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새달 2~4일 방중…중국 대미 수입 확대 등 논의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3차 중·미 무역협상을 위해 다음달 2~4일 중국을 방문한다.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어지는 세 번째 무역협상에서는 2차 협상에서 합의된 미 농산물과 에너지의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또 2차 협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제재 해제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ZTE가 이사회와 경영 방식을 교체하고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가로 미 부품을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중·미 무역협상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연간 8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ZTE 회생안은 현재 미 의회에 보고됐으며, 미 상무부는 곧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3차 협상을 앞두고 당근책을 내놓았다. 중 상무부는 지난 22일 현재 최고 25%인 수입 자동차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자 “중국의 법적 이익을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입 자동차 조사를 통해 2.5%의 수입 자동차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그동안 미뤄 왔던 미 반도체 업체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도 조만간 승인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퀄컴과 NXP의 합병 회사가 국내 업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수개월간 인수를 반대했다.

장모난(張茉楠) 중국 국제교류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무역전쟁이 ‘보류’ 상태로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만큼 중국은 만족할 줄 모르는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욕구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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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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