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이달 말 끝나는 계엄령 발동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군과 경찰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 남부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의 1년 연장을 건의했다고 일간 마닐라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8일 전했다.

한 소식통은 “모든 지상군 지휘관들이 테러 종식을 위해 계엄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또 IS 추종세력 검거를 위해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도 계속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신보호영장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 수단이다. 이 제도의 효력이 중지되면 계엄군이나 경찰 등이 테러 또는 반란 가담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도 사법부가 막지 못한다.

경찰청도 지속적인 테러단체 위협에 대처하고 민다나오 섬에 있는 마라위 시의 원활한 재건을 위해 계엄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반군 마우테가 마라위 시를 점령하자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동시에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을 중단하고 토벌 작전을 벌였다.

그는 지난 7월 의회 승인을 받아 계엄령 발동 기간을 5개월 연장했다. 지난 10월 말 마라위 시 사태가 종식됐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군과 경찰의 건의를 받아 계엄령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남부지역에서는 마우테를 비롯해 아부사야프 등 여러 IS 추종반군이 내·외국인 납치와 테러를 일삼고 있다. 필리핀 정부와의 평화협상이 깨진 공산 반군도 두테르테 대통령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목됐다.

그러나 계엄령 연장은 야권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IS 추종반군이 공격한 인구 20만 명의 마라위 시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체 국토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인구 2천만 명의 민나다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할 때부터 국민 기본권 침해와 인권 유린 우려 때문에 과잉대응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계엄령 지역에서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농담을 했다가 여성·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