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독립투표 추진 카탈루냐 관료들에 과징금 ‘폭탄’

스페인 헌재, 독립투표 추진 카탈루냐 관료들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17-09-22 16:33
수정 2017-09-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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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차관·선관위원장 등 24명에 하루 2억6천만원 부과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현지시간) 스페인 언론들에 따르면 헌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경제차관과 선거관리위원장 등 24명에게 1인당 하루 6천∼1만2천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하루당 과징금 총액은 19만2천 유로(2억6천만원 상당)다.

카탈루냐 자치의회에서 통과됐으나 헌재가 즉각 무효로 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재의 주민투표 무효 결정이 지켜질 때까지 과징금이 매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탈루냐 측이 주민투표 방침을 철회하면 과징금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내달 1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흘간 쌓일 과징금은 최대 총 192만 유로(26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카탈란 뉴스가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분리독립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의 압박에도 주민투표는 반드시 치른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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