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하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 주목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의 꿈을 버리지 않는 북한을 향해 압박 수위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경제와 외교 면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미 하원의 대북제재 강화안 처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핵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연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존의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북한과 수교를 맺은 모든 회원국에 단교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세계 각국에 북한의 대사관과 외교 시설의 폐쇄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틸러슨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 낸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력 과시도 미 정부의 대북 압박 카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미국은 핵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재배치해 압박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도 부산작전기지에 도착한 상태다.

의회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이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북한 연계 운송업계와 회사들을 겨냥한 대북제재 강화법이 이르면 다음 주 하원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H.R.1644),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은 북한 자금줄의 완벽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했다.

원유·석유제품의 대북 판매·이전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기업 직접 제재,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대북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하원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면서 법안이 재빨리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부리는 해외 ‘노예 노동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