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남 ‘VX 암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착수

美, 김정남 ‘VX 암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착수

입력 2017-02-28 09:37
수정 2017-02-28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서 밝혀…지정되면 9년만에

미국 정부가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 언론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은 있으나, 미 정부 측이 한미일 3국 간 다자 협의 무대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후 정례적으로 검토는 해왔지만, 이번에는 김정남 피살 때문에 그 측면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해제됐다.

만약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된다면 9년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 및 봉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벙안을 공식 발의한 상태다.

공화당의 테드 포 하원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테러집단”이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 상원의 코리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상원의원은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은 “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포함한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3국 수석대표 협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3국 대표로 참석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