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러시아가 美 이익 침해…추가 제재조치 이어질 것”

오바마 “러시아가 美 이익 침해…추가 제재조치 이어질 것”

입력 2016-12-30 09:14
수정 2016-12-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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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복 가능성 열어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 “기존의 국제적 행동규범을 위반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 데 대응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들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 정부에 그간 해왔던 사적, 공적 경고에 뒤이은 것”이라며 이날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이 해킹을 지속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대응임을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시점과 장소에서 우리의 다양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며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가 제재조치를 열어 놓은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조치’는 러시아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상의 보복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행정부의 조사 보고서를 수일 내 의회에 송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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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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