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핵실험금지 결의안 채택…中 “미국이 먼저 비준하면 우리도”

안보리, 핵실험금지 결의안 채택…中 “미국이 먼저 비준하면 우리도”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4 09:52
수정 2016-09-24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엔 안보리 회의. 서울신문DB.
유엔 안보리 회의. 서울신문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포괄절핵실험금지(CTBT) 조약의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고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기권했다.

결의안은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 및 핵폭발 실험을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8개국에는 이 조약을 지체 없이 서명·비준하라고 촉구했다.

CTBT 조약은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나 채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미 세계 188개국이 조약에 서명했고 166개국이 비준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의 서명·비준이 필요하나 이 중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반대하면서 비준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비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난폭한 도발 행위’로 지칭하면서 CTBT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비준하지 못한 미국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준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