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을 앞다퉈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국내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석탄 발전소 건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 석탄 수입 많다…“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천600명 조기사망”
19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석탄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중국, 인도,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 소비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9%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석탄 소비 가운데 발전 부문이 60%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이 나머지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발전 부문이 40%를 차지하며 그 중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0%로 대부분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여러 발전원 가운데 경제성만 고려하면 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우수하다. 발전소는 가장 값이 싼 발전원부터 가동하므로 원전과 석탄 발전의 가동률이 높다. 이 때문에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연료비가 낮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걱정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배출하는 것이 더 많다”면서 석탄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에너지를 얻을 때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100이라면 석유와 가스에서는 각각 75와 57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석탄발전은 결코 싼 것이 아니다”면서 “건강이나 기후변화 같은 외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와 하버드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3기에서 뿜어내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천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낸 보고서에서 “기저발전원(원자력과 석탄화력)과 가스화력 발전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력수요는 시간대별 변동이 발생하므로 기동시간이 짧은 가스화력발전을 일정 비중 이상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발전의 설치비가 하락했다면서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한국, 개도국 석탄발전소 자금 지원 일본 이어 2위
한국은 개도국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해 막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은 이달초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3개국이 개도국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액수가 많고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이 금융 지원한 규모는 86억 달러(운영중 발전소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본의 지원액이 58%로 가장 많으며 한국이 23%, 미국은 11%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투자액 1달러당 외부비용(지역 대기오염과 글로벌 기후변화)이 0.4∼2.4달러 발생한다. 보고서는 투자는 한 번이지만 피해는 수십년에 걸쳐 일어난다면서 1달러 투자로 환경오염 비용만 100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2015년 기준 석탄 발전소의 대기오염 등 경제적 비용을 77억∼321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지역의 환경오염 비용만 36억∼202억달러로 추정했는데 한국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피해 유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한국이 인도의 4천620㎿급 대형 발전소인 문드라 발전소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최대 피해국은 인도로 OECD 회원국이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가운데 75%를 차지했다.
WWF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언 팀장은 “한국전력 자회사나 두산중공업, 포스코, 건설사 등이 화력발전소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크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다”면서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석탄발전 사업의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하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의 에너지 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한국 등이 수출 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대신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렸다는 점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주 OECD 국가들의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규제안이 논의된다. 주요 투자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신용보증 중단 입장을 정했으나 한국과 석탄 수출국인 호주는 아직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기요금 OECD 3번째…“에너지 소비 줄여야”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든 옹호적이든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OECD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싼 축에 속하는데 요금이 싸면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으니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IEA와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기료는 OECD에서 적은 순서대로 보면 3∼4위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에서 4번째로 저렴하다. 한국보다 요금이 싼 국가는 산유국인 노르웨이와 미국, 풍부한 수자원으로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 등이다. OECD 평균은 한국보다 31% 높다. 주요 수출산업 경쟁국 가운데 미국은 한국보다 약 30% 저렴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각각 한국보다 77%와 83%가 비싸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에서 멕시코와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싸다.
윤 부원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 독일 같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계속 소비가 늘어나면 재생가능 에너지로 다 채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도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면서 “절약이나 효율화로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사회적 비용 등이 전기요금 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전기 소비 왜곡의 한 요인”이라면서 “전기의 생산·수송·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 등을 현실화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은 국내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석탄 발전소 건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 석탄 수입 많다…“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천600명 조기사망”
19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석탄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중국, 인도,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 소비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9%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석탄 소비 가운데 발전 부문이 60%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이 나머지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발전 부문이 40%를 차지하며 그 중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0%로 대부분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여러 발전원 가운데 경제성만 고려하면 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우수하다. 발전소는 가장 값이 싼 발전원부터 가동하므로 원전과 석탄 발전의 가동률이 높다. 이 때문에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연료비가 낮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걱정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배출하는 것이 더 많다”면서 석탄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에너지를 얻을 때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100이라면 석유와 가스에서는 각각 75와 57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석탄발전은 결코 싼 것이 아니다”면서 “건강이나 기후변화 같은 외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와 하버드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3기에서 뿜어내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천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낸 보고서에서 “기저발전원(원자력과 석탄화력)과 가스화력 발전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력수요는 시간대별 변동이 발생하므로 기동시간이 짧은 가스화력발전을 일정 비중 이상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발전의 설치비가 하락했다면서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한국, 개도국 석탄발전소 자금 지원 일본 이어 2위
한국은 개도국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해 막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은 이달초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3개국이 개도국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액수가 많고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이 금융 지원한 규모는 86억 달러(운영중 발전소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본의 지원액이 58%로 가장 많으며 한국이 23%, 미국은 11%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투자액 1달러당 외부비용(지역 대기오염과 글로벌 기후변화)이 0.4∼2.4달러 발생한다. 보고서는 투자는 한 번이지만 피해는 수십년에 걸쳐 일어난다면서 1달러 투자로 환경오염 비용만 100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2015년 기준 석탄 발전소의 대기오염 등 경제적 비용을 77억∼321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지역의 환경오염 비용만 36억∼202억달러로 추정했는데 한국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피해 유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한국이 인도의 4천620㎿급 대형 발전소인 문드라 발전소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최대 피해국은 인도로 OECD 회원국이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가운데 75%를 차지했다.
WWF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언 팀장은 “한국전력 자회사나 두산중공업, 포스코, 건설사 등이 화력발전소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크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다”면서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석탄발전 사업의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하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의 에너지 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한국 등이 수출 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대신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렸다는 점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주 OECD 국가들의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규제안이 논의된다. 주요 투자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신용보증 중단 입장을 정했으나 한국과 석탄 수출국인 호주는 아직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기요금 OECD 3번째…“에너지 소비 줄여야”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든 옹호적이든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OECD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싼 축에 속하는데 요금이 싸면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으니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IEA와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기료는 OECD에서 적은 순서대로 보면 3∼4위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에서 4번째로 저렴하다. 한국보다 요금이 싼 국가는 산유국인 노르웨이와 미국, 풍부한 수자원으로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 등이다. OECD 평균은 한국보다 31% 높다. 주요 수출산업 경쟁국 가운데 미국은 한국보다 약 30% 저렴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각각 한국보다 77%와 83%가 비싸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에서 멕시코와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싸다.
윤 부원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 독일 같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계속 소비가 늘어나면 재생가능 에너지로 다 채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도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면서 “절약이나 효율화로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사회적 비용 등이 전기요금 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전기 소비 왜곡의 한 요인”이라면서 “전기의 생산·수송·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 등을 현실화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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