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주도 ‘전장의 바이블’’닮은꼴’ 사이버응징 허용’비례’ 원칙 따르되 국가 기간시설·민간인 공격은 금지 북한 인프라 미비로 보복효과 미지수’우회카드’로 제재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현재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 부응하는 문자 그대로의 ‘비례적 대응’ 차원의 보복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양자 차원에서 ‘우회적 카드’로 북한을 제재하는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제재 강화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대북 선전전 강화, 한미 군사훈련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탈린 매뉴얼은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교전수칙 논의를 시작해 붙여진 이름이다. 문제의 테러는 2007년 러시아를 기반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가해지며 에스토니아의 전체 인터넷이 2주간 마비된 초유의 사건이었다.

긴장한 나토는 이듬해 CCDCOE 본부를 탈린에 세우고 국제법 전문가 20명을 소집해 교전수칙 논의에 착수했고 국제적십자사와 미국 사이버사령부까지 참여한 가운데 3년간에 걸쳐 논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완성됐다.

’사이버 전장의 바이블’로 불리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비(非) 서방 진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