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탈세 책임론’ 융커 “대기업 친구 아냐”

’다국적기업 탈세 책임론’ 융커 “대기업 친구 아냐”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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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총리시절 발생…EU조사 영향력 우려로 궁지

이달부터 업무를 시작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다.

발단은 지난 5일(현지시간) 펩시와 이케아 등 다국적 기업 340곳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줄였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가 나오면서부터다.

EU는 룩셈부르크가 기업들에 불법적인 세제특혜를 제공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불똥은 곧 융커 위원장에게 튀었다. 작년까지 19년간 룩셈부르크 총리를 맡았기 때문이다. ICIJ가 문제 삼은 탈세 의혹 대부분은 융커 위원장이 룩셈부르크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의 것이다.

일부에선 융커 위원장이 룩셈부르크에 대한 EU의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자 ICIJ의 폭로 이후 침묵을 지키던 융커 위원장이 12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야유 속에서도 “세금과 관련해 불법적인 지침을 준 적이 없다”면서 “나를 거대 기업의 친구로 묘사하지 말아달라. 의회에 기업들의 더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EU의 조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회원국들은 아직 융커 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도 융커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크리스티안네 비르츠 독일 정부 대변인은 “융커 위원장이 이 문제(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유럽 전역이 최근 몇 년간 재정위기를 극복하느라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불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절세를 도운 인물이 EU의 행정수장으로 취임한데 대한 불편한 시선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융커 위원장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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