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ICC 회부 맞서 국제여론 흐름 돌리기 ‘포석’

북·미 관계에서 당면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미국인 억류 사태가 마침내 일단락됐다.

북한 정부는 지난달 21일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을 전격 석방한 데 이어, 8일(현지시간) 억류해오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두 명을 또다시 전격 석방했다.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이번 조치를 내렸는지 그 구체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및 그 주변 정세의 변화를 이끌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워싱턴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당장 북미 간의 직접 대화나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대외 관계를 풀어보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어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번 석방 결정을 내린 데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북한 인권문제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유엔 차원의 움직임에 맞서 국제적 여론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이들 두 명을 계속 억류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대외적 평판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억류자 두 명의 석방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국제사회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리수용 외무상을 보낸 데 이어 최근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초청하는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오는 11∼12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이 같은 석방 결정을 내린 점이다.

이는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을 향해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현재의 압박 국면에서 탈출해보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 동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일정한 제동을 걸고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동참 요구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1.4 중간선거’에서 전통적으로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해온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석권한 점도 북한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한 변수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끝까지 ‘강 대 강’ 대치로 갈 심산이 아니라면,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새해가 오기 전에 대화의 물꼬 정도는 터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음 직하다.

중국에 대해서도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동참 요구를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었으나 이번 석방 결정을 계기로 다시금 북핵 대화와 협상에 시동을 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물론 이 같은 석방 조치가 가장 본질적 이슈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끌어내고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 흐름을 견인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 백악관과 국무부와 같은 공식 정책라인이 아니라 정보 책임자를 보낸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과 정무적 사안을 철저히 분리하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이번 억류자 석방과 북미 간의 정무적 사안을 연결시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사전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의미 있는 대화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도 지난 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바로 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벌써 우리 병진노선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석방 조치로 북미 간에 대화를 모색하고 6자회담 재개의 밑그림을 조율할 수 있는 긍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11∼12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7일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적 이슈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다시 지키도록 할 새롭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미·중 정상 차원의 컨센서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질 예정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우리 측이 미·중 사이에서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미간의 석방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