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어 유엔회원국들 냉담…절차상으로도 쉽지 않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뤄지는 것을 피하려고 북한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핵심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예년과 달리 유엔 총회 결의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전과 달리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2일(이하 현지시간)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50여 개국이 문안 수정 작업에 동참해 만든 결의안은 총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전달해 안보리가 COI의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자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결의안에서 ‘ICC 회부’라는 표현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50여 개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만든 상황에서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내년 3월 방북 허용을 제안했다.

대신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이런 유화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ICC 회부를 포함한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경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엔 소식통은 북한의 제안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국제사회가 결의안의 강도를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방북 허용 운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필요한 곳만 안내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EU도 이미 결의안에서 ‘ICC 회부’를 빼 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김송 참사관은 지난달 29일 “열흘 전 유럽연합 측을 만나 결의안 초안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설떠름(떨떠름)한 답변만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결의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3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북한이 이미 로비를 벌였지만, EU가 이를 거부하고 ICC 회부를 포함한 채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결의안이 상정된 상황인 만큼 3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가 반영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결의안이 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시간이 갈수록 결의안 수정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는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만 수정되는 게 관례”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결의안 작성국 및 50여개 공동제안국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숫자 등 작은 실수를 수정하는 작업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