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 국무 주재 고위급회의에서 “포괄적 협의” 촉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뉴욕 맨해튼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를 표명한 것과 관련, “남북 간에도 인권 대화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 13일 다른 나라와의 인권 대화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북한이 인권 대화와 관련한 의지를 내비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인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납북자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요청에 부응해 북한 인권 사무소를 한국에 개소하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거론한 뒤 “유엔 총회에서도 책임 규명 방안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케리 장관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고문과 낙태 등은 일상적인 일이다”며 “오늘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본성 자체를 짓밟는 북한의 지독한 행태를 더는 눈 감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사악한 제도’(evil system)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닫아야 한다. 이 사악한 시스템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리 장관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탈북자 신동혁씨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고발하고 나서 “북한의 독재자가 주민에게 고통을 줄 권리는 없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북한 인권 개선을 일본의 우선 정책순위에 놓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북한 인권과 관련해 2005년부터 매년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온 유엔은 올해에는 지난 2월 나온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지금까지보다 강한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