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중 어선 나포로 ‘불편한 관계’ 지속할 듯

북ㆍ중 어선 나포로 ‘불편한 관계’ 지속할 듯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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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국 어선 납치 사건 발생으로 북ㆍ중 관계 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북ㆍ중은 최근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중국의 북한 제재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급 교류가 전례없이 오랜기간 중단되는 등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담당 내각관방 참여(參與·총리 자문역)이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대화가 가능하다며 대화 용의를 보이는 등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북ㆍ중은 아직까지 경색분위기가 풀리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18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 어선을 납치한 것이 드러나면서 중국내 북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북한의 이번 납치가 중국의 제재에 따른 보복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어선과 어민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북ㆍ중간 관계경색이 최근 조성되기 시작한 대화분위기에 힘입어 조금씩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으나 북한의 이번 납치사건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 어선과 어민 피랍사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액의 몸값을 계속 요구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중국인에게 알려지게 됐다.

북한의 이런 자세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외교적 마찰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에 벌어진 유사한 납치사건은 양측간 외교교섭에 따라 북한이 어선과 어민을 송환함으로써 비교적 순조롭게 해결됐다. 당시 북한의 외교라인은 군부에 대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북ㆍ중 관계가 비교적 순탄했고 이에 따라 피랍사건 사후처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이번 납치 사건에 북한 군부가 개입됐다면 사건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군부는 중국의 제재 등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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