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방미 평가 공동 세미나

“북한은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 소식을 접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외교협회(CFR), 한미경제연구소(KEI)가 8일(현지시간) 공동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 평가’ 세미나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ㆍ미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에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신뢰외교’를 통해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정치적 공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ㆍ미 정상회담 내용이 불쾌할 것이고, 이는 결국 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을 높이 평가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모든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대화의 창을 열어둔 것은 적절했지만 이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더 광범위한 지역의 미래비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과 연결시킨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ㆍ미 원자력협정 잠정 연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늘 의회 연설에서 협정 개정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얘기했고, 한국은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국간 가장 어려운 협상이 있다면 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 대통령이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영어 연설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다.

진행을 맡은 한미경제연구소 에이브러햄 김 부소장이 농담조로 “박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 의장보다 영어를 더 잘했다”고 치켜세우자 빅터 차 연구원도 “영어 연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다. 인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한ㆍ미 양국의 군사훈련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은 군사훈련을 줄일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야 한다”면서 “만약 훈련을 줄이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북한에게 약점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지난 1950년에 그런 훈련을 했다면 한국전쟁을 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