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방문 추가

일본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가 올해에도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5일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일·한간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외교청서는 또 작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이에 대해 일본이 한국 측에 항의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있게 외교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준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작년과 거의 비슷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을 담았다.

외교청서에는 “위안부 문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문제, 사할린 주재 한국인 지원, 한국내 원폭 피폭자 문제에 대한 대응, 한국 내 한센병치료소(소록도 소재) 입소자에 대한 대응 등 다기하게 걸친 분야에서 일본은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외에 2012년 3월에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외교청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소개하면서 “센카쿠 열도에는 해결해야하는 영유권 문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용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라는 내용도 외교청서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외교청서는 “미군의 전력을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해 일본·미국 안보체제의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더불어 일본이 최근 협상 참가 방침을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강한 협상력으로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청서는 주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