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새 정부 출범에도 양국 관계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반성 부족 논란으로 여전히 삐거덕거리고 있다.

일본은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해 벌써 3번째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조치를 취해 우리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일본 각의는 5일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통과시켰다.

지난달 26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통과시켜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월 22일에는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사실상 처음으로 중앙정부 행사로 개최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쉽게 꺾일 성격이 아니며 갈수록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아직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미해결 상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인데다 헌법개정, 국방력과 영토 지배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론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경색을 가져올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만 일본 역시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 전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지만 독도,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일 양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마찰을 빚겠지만 양국 관계의 큰 틀을 훼손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냉각 속 관리 모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사 문제로 지난해 상당히 높은 파고를 거친 양국관계는 현재도 협력의 배를 띄우기에는 파고가 높다”면서 “과거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협력분야는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