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장 “이번 기회에 한 자리 모여야”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군사행동 등의 협박이나 제재가 아니라 외교 뿐이라고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장이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암스트롱 교수는 28일 CNN 홈페이지 ‘세계 공공 광장(GPS)’에 기고한 ‘북한에 채찍이 통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대결을 기회로 남북한과 주변 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 문제를 눈여겨 본 사람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당근만이 가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제재나 군사행동 협박과 같은 채찍은 북한을 호전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포함해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유엔이 발표한 제재 결의도 서면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집행 없이는 이빨 없는 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빈사상태의 북한 경제 회복문제를 얘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면서 “최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북도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의 방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의 딜레마는 외부 적대세력의 위협을 받지 않는 절대적 안보가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불행하게도 안보 추구와 경제 살리기는 상호 모순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개방만이 북한 체제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지만 핵과 미사일을 통한 안보의 길을 택하면서 대결과 고립의 악순환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따라서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제재를 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북한을 억제하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