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회 등 곳곳서 대치전선…워싱턴 정가에 암운

새 총기규제안 처리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하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고, 공화당은 급기야 14일(현지시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극력 반발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새 총기규제안을 처리하면 공화당과 크게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결국 공화당과 계속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총기규제 문제는 역대 대선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온 ‘핫 이슈’였다는 점에서 총기규제가 이번에도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부 전문가는 잇단 총기 참사로 여론이 들끓어도 연방 차원의 총기 법제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팀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간 검토해온 ‘포괄적 총기규제안’ 보고서를 14일 제출하면 15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새 총기규제안은 총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예외 없는 구입자 신원 확인, 공격용 총기의 제조 및 판매 금지, 10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소유 희망자의 정신감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회는 뚜렷한 찬반 의견으로 갈라진다. 공화당 의원 다수와 상당수 중도계 민주당원들은 코네티컷 초등학교, 캘리포니아고교 총기 사건에 대해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법제화에는 소극적이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물론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과 대치했던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규제 강화는 잘못된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가문의 지지기반인 텍사스주의 초선 스티브 스톡맨(공화) 의원은 14일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 총기규제안을 처리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그런 행정명령은 위헌이고, 무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미총기협회(NRA)는 총기구입자의 신원을 조사하는 것과 구매자의 신원을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총기를 압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NRA의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도 연방정부 기관이 총기관련 피해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진보인사들은 “총기 관련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총기규제론자의 대표적 인물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시행 중인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기존 규정을 손질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기옹호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월 19일을 ‘총기 감사의 날(Gun Appreciation Day)’로 지정하고, 전국의 총기소유자들과 티파티(공화당의 강성 보수파)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맞서 총기 소유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미국의 지도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1월 21일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여는 것은 생명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