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주요 일지

美 ‘재정절벽’ 협상 주요 일지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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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은 31일(현지시간) 연소득 45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연장 등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차단을 위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다수 미국 국민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으며, 경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 전반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부 쟁점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올해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

▲2월 29일 =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하원 재무위에서 재정절벽 위기 경고

▲7월 3일 =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재정절벽 불확실성 제거해야”

▲7월 25일 = 상원, 소득계층 상위 2% 제외 세금감면 연장안 처리

▲8월 2일 = IMF, 미국 경제 연례보고서 “재정절벽 추락하면 마이너스 성장”

▲9월 14일 = 오바마 대통령, 재정지출 감축방안 보고서 발표

▲11월 16일 = 오바마-의회지도부 ‘재정절벽 1차 백악관 회동’…첫 공식 협상

▲11월 29일 =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의회 지도부 회동

▲12월 3일 = 공화당, 2조2천억달러 규모 협상안 제시…백악관 거부

▲12월 10일 = 오바마, 존 베이너 하원의장 회동

▲12월 13일 = 오바마, 베이너 의장과 2차 회동

▲12월 17일 = 오바마, 베이너 의장과 3차 회동

▲12월 18일 = 오바마, 베이너 제안 ‘재정절벽 플랜B’ 거부

▲12월 20일 = 공화당, ‘플랜B’ 하원 표결 처리 연기

▲12월 26일 = 재무부 “31일 부채상한 도달” 특별조치 발표

▲12월 28일 = 오바마-의회지도부 재정절벽 2차 백악관 회동

▲12월 30일 = 조 바이든 부통령-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협상

▲12월 31일 = 백악관-공화당 재정절벽 협상 타결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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