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주요 일지

美 ‘재정절벽’ 협상 주요 일지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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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은 31일(현지시간) 연소득 45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연장 등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차단을 위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다수 미국 국민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으며, 경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 전반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부 쟁점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올해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

▲2월 29일 =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하원 재무위에서 재정절벽 위기 경고

▲7월 3일 =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재정절벽 불확실성 제거해야”

▲7월 25일 = 상원, 소득계층 상위 2% 제외 세금감면 연장안 처리

▲8월 2일 = IMF, 미국 경제 연례보고서 “재정절벽 추락하면 마이너스 성장”

▲9월 14일 = 오바마 대통령, 재정지출 감축방안 보고서 발표

▲11월 16일 = 오바마-의회지도부 ‘재정절벽 1차 백악관 회동’…첫 공식 협상

▲11월 29일 =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의회 지도부 회동

▲12월 3일 = 공화당, 2조2천억달러 규모 협상안 제시…백악관 거부

▲12월 10일 = 오바마, 존 베이너 하원의장 회동

▲12월 13일 = 오바마, 베이너 의장과 2차 회동

▲12월 17일 = 오바마, 베이너 의장과 3차 회동

▲12월 18일 = 오바마, 베이너 제안 ‘재정절벽 플랜B’ 거부

▲12월 20일 = 공화당, ‘플랜B’ 하원 표결 처리 연기

▲12월 26일 = 재무부 “31일 부채상한 도달” 특별조치 발표

▲12월 28일 = 오바마-의회지도부 재정절벽 2차 백악관 회동

▲12월 30일 = 조 바이든 부통령-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협상

▲12월 31일 = 백악관-공화당 재정절벽 협상 타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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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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