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분쟁지 ‘싼사시’ 신경전 격화

美·中, 남중국해 분쟁지 ‘싼사시’ 신경전 격화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싼사시 군대 배치는 잘못” 中 “주권행사 개입 말라” 발끈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날을 세우는 한편 미국과 일본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작전에 돌입했다.

●미국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서 中 반격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의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싼사(三沙)시를 설립하고 사단급 병력을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처음 비난 성명을 냈다. 이에 중국은 주권에 개입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의 장쿤성(張昆生)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3일 주중 미 대사관의 로버트 왕(중국명 왕샤오민) 대사대리를 불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 성명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이 5일 보도했다.

장 부장조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성명은 사실을 무시한 것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및 부속 섬에 대해 확실한 주권을 갖고 있고 싼사시 설립도 주권 범위의 일”이라면서 “중국의 합리적인 조치에 대해 터무니없이 지적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친 대변인은 특히 중국이 앞으로도 국제 다자협상 대신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앞서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이 분쟁 해역에 싼사시를 설립하고 군부대 진입 의지를 드러내 주변국들의 긴장완화 노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대결이 빚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일본 및 여타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 행동수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6월 베트남 의회가 해양법 개정을 통해 남중국해의 시사(西沙)·난사(南沙)군도가 베트남의 주권 관할 범위에 있다고 규정하자 싼사시 설립을 선포하고 사단급 병력 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은 2010년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했으며 미국은 베트남 및 필리핀 등과 공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日자위대·미군 한달간 섬 상륙 합동훈련

미국은 중국과 날 선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일본과의 군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육상자위대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이 이달 말 약 1개월간의 일정으로 북마리아나제도의 미국령 테니안섬에서 일본의 도서 지역이 공격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합동 상륙 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은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난세이(南西) 지역의 섬 방위태세 정비를 목표로 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해양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rlee@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8-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