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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정부 ‘눈치보기’로 300만명 사각지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3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은 당분간 보험 혜택을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대법원이 건보개혁법의 대부분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 여부를 주(州) 정부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일부 주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고 또 다른 일부 주는 이 법 조항이 발효하는 2014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올해 11월의 대통령 선거 및 총선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CBO는 2022년까지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 가입자가 600만명 줄고 이 가운데 300만명은 보험을 갱신할 것으로 보여 나머지 300만명이 어떤 형태의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들에게 들어가는 보조금이 줄면서 연방 정부의 재정에는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CBO는 분석했다.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교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향후 10년간 예산 2천100억달러가 필요한 반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 지출은 2천890억달러 줄어든다는 것이다.

총 보험료도 애초 평가된 1조2천520억달러에서 1조1천680억달러로 84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