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추가 경기부양책 주장 ‘부각’

美연준, 추가 경기부양책 주장 ‘부각’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FOMC 의사록 공개..부작용 우려 지적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달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고용을 충분히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정책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명의 위원은 추가 국채매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제3차 양적완화(QE3)’ 조치를 주장했으며, 다른 2명의 위원도 고실업률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록에는 “몇몇 위원들은 좀더 확장적인 금융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강력한 경제회복을 지지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일부 위원은 국채의 과잉매입은 채권시장의 기능을 훼손함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다수 위원들은 미 연방 의회가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감축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유럽발(發) 재정위기도 미국 성장률에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은 지난달 FOMC 정례회의에서 채권매입 프로그램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를 연장키로 하면서 경기가 악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었다.

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총 1조7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에 나선 뒤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총 6천억달러어치의 국채를 매입하는 ‘제2차 양적완화(QE2)’ 조치를 단행했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