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이 거부하자 공화당은 하원 표결을 불사하며 홀더 장관을 법정에 세울 태세다. 이에 따라 자칫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형사처벌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수사 당국의 실패한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화당은 이날 민주당의 “정치적 저의가 있는 마녀사냥”이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수적 우위를 무기로 홀더 장관 처벌건을 찬성 23표 대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이 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홀더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소속의 워싱턴DC 담당 로널드 머첸 연방 검사의 손에 넘겨진다.

법률적으로 국회 모독죄로 기소된 공무원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이 사안에 대해 의회에 요청한 ‘행정 특권’마저도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 행정 특권은 입법·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다음 주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그 전에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압박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에서 홀더 장관 처벌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미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은 2009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무기 밀매 루트를 확인한다는 명목의 함정수사를 위해 2000여정의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반입시키는 비밀 작전을 펼쳤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회 조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영화 이름을 따 ‘분노의 질주’ 작전으로 명명됐다. 법무부는 최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 7600쪽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유보한 바 있다.

의회가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의회 모독’ 혐의로 표결에 올린 것은 지난 30년간 3차례에 불과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홀더 장관이 처음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