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법에 ‘안보 목적’ 항목 첫 삽입…핵무기 1만개 분량 플루토늄 보유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터놓았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전날 원자력기본법 부칙 12조에 원자력 이용 안전 확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야당인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의원 등이 수정을 주도하면서 들어갔다.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개정된 부칙은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과 비핵화 3원칙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1968년 발표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원자력 평화 이용과 비핵화 3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법 개정이 군사 전용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겨냥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에 나섰고,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우주기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 했다.

2011년 9월 일본 내각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국내에 6.7t,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에 맡긴 23.3t 등 모두 30t의 플루토늄(핵무기 1만~1만 5000개 제조 가능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적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