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표결만으로 통과 촉구, 노동계는 反정부 투쟁 선언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과 시위가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이르면 22일(현지시간) 상원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반면 정부는 일괄표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FP통신,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은 노동계가 지난 21일 긴급 대표회동을 한 뒤 22일 최대 인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만간 이뤄질 상원의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8일과 11월 6일 두 차례 추가 파업과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연금개혁 반대를 넘어 사르코지 정부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CGT)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시위와 파업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CGT임원인 나딘 프리겐트는 “79%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65%의 국민은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노동자들이 파업과 복귀를 반복하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1일 ‘필요시 의회에 일괄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44조를 언급하며 일괄표결을 상원에 촉구했다. 법절차상 연금개혁법안은 상원 표결을 통과하고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친 후 최종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일괄표결을 할 경우 상원 표결만으로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