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현안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처리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예정됐던 인도네시아·호주·괌 순방일정까지 연기하며 건강보험 개혁에 ‘올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중집회를 열고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괌·印尼·호주 일정 연기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순방하기로 했던 괌, 인도네시아, 호주의 일정을 21~26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건보 개혁법안의 의회 처리를 앞두고 직접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고 막판 여론몰이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건보 개혁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60표가 아닌 51표로 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발동하겠다고 공화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하원의 법안 표결을 실시하고 의회가 부활절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26일까지 건보개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사추세츠주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상원에서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꿈의 60석 구도가 무너짐에 따라 ‘조정’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건보개혁법을 발효시킨 뒤 즉각 상원에서 조정 절차를 발동해 하원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다시 양원에서 통과시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개혁안도 1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핵심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부시 대통령 때 만들어진 ‘낙제학생방지법’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교육개혁 청사진도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안도 의회 제출키로

하향평준화를 부추겼다는 낙제학생방지법의 문제점을 개선, 학업성취 기준을 높이고 주와 지방정부에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교사들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평가결과가 나쁜 교사들의 해고를 쉽게 하는 장치도 담고 있다. 교육개혁 청사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교사노조들이 반대하고 나서 교육개혁 작업도 건보 개혁 못지않게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