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취임사 정부 분석

부시 취임사 정부 분석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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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큰 원칙에 있어 1기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이나 일방주의적 경향이 다소 줄어든 듯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전세계적 폭정 종식과 민주주의 운동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대목에 비중을 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21일 “‘자유의 확산’이라는 표현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미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첫 취임사에서 나온 것으로 냉전을 승리로 이끈 90년대 이후 미 행정부가 줄곧 대외정책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취임사를 통해 구체적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취임사는 큰 틀에서의 구상이므로 다음달 2일 연두교서를 지켜봐야 하며 북한의 반응 역시 이때나 나올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문정인 위원장은 MBC 라디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에 강경파들이 있지만 과거와 같이 국무부 외부에서 잡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며,2기에서는 1기 때보다 대북 협상에서 진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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